사람중심헌법연구소장, 한국일보에 “일터로 간 10대에게 헌법 10조는 없다” 게재

[한국일보: 오피니언] “일터로 간 10대들에게 헌법 10조는 없다” (입력 2025.04.14 04:30 25면)  한국일보 컬럼: 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41109570002980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. 표면적으로는 독일식 직업교육 모델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.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전개되고 있다. “학생의 보호”보다는 “노동력 공급”에 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… Read 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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